법령 해난심판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추16 판결
[해난심판재결취소][공2000.8.1.(111),1675] 해난심판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15562 판결
[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6(2)특,457공1999.1.15.(74),137]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선법 해난심판법 1997년
1995년
1994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추55 판결
[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2]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 1991년
1990년
1989년
11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6추4 판결
[해난심판재결취소][집37(2)특,473;공1989.8.15.(854),1170] 해난심판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난심판법시행령 1985년
12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추2 판결
[재결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29] 재결취소 선박기관규정 어선법시행령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1984년
1983년
1978년
1977년
1970년
196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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